〇 3월 7일, 고려대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 센터)는 충남대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회 소프트웨어산업에서 IPR Licensing의 제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함
  -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10년 9월에 설립된 ICR센터에 대한 축하메시지와 함께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육성을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목표 속에서 여러 가치들과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〇 기조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정상조 교수가 「인터넷 환경에서의 공정거래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윤원길 팀장이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전략 및 공정한 지식재산활용 촉진 방안」에 대해 발표함
  - 정상조 교수는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법이 ‘혁신과 경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두 분야가 21세기에는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함
  -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최태현 부단장 대신 발표를 한 윤원길 팀장은 지식재산기본법 및 국가비전 2015와 함께 지식재산기본계획의 수립과 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함

〇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Michigan 주립대학의 최재필 교수는 「경쟁법상 시정조치로서의 라이센싱 의무화」에 대해 발표함
  - 필수설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화 의도에 대해 access fee 등의 방법으로 하류기업들에 필수설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신중하게 경쟁당국이 개입할 것을 당부함

〇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단국대학교의 손승우 교수는 「IBM 사건을 통해 본 IP라이선스와 독점규제」에 대해 발표함
  - T3 v. IBM 사건을 바탕으로, 라이선스 거절행위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등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규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을 당부함

〇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의 이철남 교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과 경쟁」에 대해 발표함
  - 독점 라이선스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시장 형성의 원인은 지식재산권법이라고 지적하며, 독점규제법과 지식재산권법의 상호 관계를 언급함. 또한 안드로이드를 사례로 들며, 독점규제법상에서 문제되는 오픈소스라이선스 문제로 ① 카피레프트, ② 무료 재배포, ③ 특허보복조항을 제기하며 오픈소스 제공기업들을 소개하고 심도있게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