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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2010년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품 금지현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of.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재무성
통권  2011-1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07

〇 3월 7일, 일본 재무성은 2010년 일본 전 지역 세관에서의 위조품 및 모방품 등 지식재산 침해품에 대한 금지현황을 공표함


〇 금지 건수 및 물품 수
  - 수입 금지 건수는 23,233건이며, 4년 연속 2만 건 이상임(1일 평균 60건 이상)
   * 전년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특히 신발(여성용), 가방 등에서 건수가 증가함
  - 수입 금지 물품 수는 630,688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일 평균 1,700점 이상 금지된 것임
   * 전년대비 39.6% 감소하였고, 특히 담배 및 흡연용구(상표권 침해)나 음반류(저작권 침해)에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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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품목별
  - 2009년부터는 인기 상품에 편승한 제품의 수입 금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10년에는 청소기 등의 전자제품(상표권 침해)의 금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새로운 경향으로는 신발(상표권 침해)이 대량으로 금지되었고, 그 외 게임과 관련된 기기의 금지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모방한 미용기기(디자인권 침해)의 금지도 증가하고 있음


〇 운송 형태별
  - 대부분의 지식재산 침해품이 우편을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건수의 약 95%를 차지함
  - 전체에서 일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신발류의 증가에 영향을 받아 일반화물을 통한 운송이 전년대비 30.2% 증가함


〇 국가별
  - 중국産 지식재산 침해품의 금지 건수는 20,996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함. 이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5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임
  - 2위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이지만 금지 건수는 해마다 감소(전년대비 61.2% 감소)하여 국가별 구성비는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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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품 금지현황
http://www.mof.go.jp/jouhou/kanzei/chizai/ka230307b.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