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허료의 감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고 발표함
  - 이와 같은 감면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또한, 의장 등록에 대해서도 11년차 이후의 등록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출원과 관련된 조사료를 인하함
　
〇 특허료는 특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현행법에서는 대학, 독립행정법인, 적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등록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을 하고 있음
  - 이번 특허법 개정에서는 해당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흑자인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요건은 향후 성령으로 규정함
　
〇 현재 디자인 등의 의장등록료는 1건 당 1~3년차에 8,500엔, 4~10년차에 16,900엔이며 11년차부터는 33,800엔임
  - 개정안에서는 11년차 이후에도 현행의 절반인 16.900엔으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