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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Special 301 보고서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brief.ne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무역대표부
통권  2011-1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2

◯ 3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실시한 「Special 301 보고서에 대한 공청회」 내용이 보도됨
  -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상이한 보호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감시대상국으로 새로 추가할 국가에 대한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며, 체코와 같이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될 국가에 대한 내용도 논의됨
   * Special 301 보고서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연례 보고서임


◯ USTR은 공청회에 관련인사를 초청하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들과 각국 패널들과의 만남을 주최함
  - 2010년까지는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해 각국 정부와 민간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함


◯ 공청회에서 각 국가의 대표는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자국의 노력을 강조함
  - 태국은 2010년 평균적으로 매일 15건의 현장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사례5,600건을 적발하고 310만 점의 위조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함.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간소화된 특허절차와 같이 이미 통과되었거나 마련 중인 법안들을 소개함
  - 체코는 1백만 점이 넘는 위조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위조 물품의 판매뿐 아니라 보관행위까지 단속하는 집행 노력을 통해 체코 국경지역의 위조 물품 시장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였다고 강조함. 또한 2010년 지식재산권 침해관련 형법조항을 신설한 내용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