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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아시아․태평양 협력 포럼」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1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3

◯ 3월 7~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7개국 특허청 및 특허기관을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협력 포럼(Asia-Pacific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Forum)」을 개최함
  - 포럼에서 USPTO의 David Kappos 청장과 지역 관계자들은 「특허법의 조화(patent law harmonization)」에 대한 주제로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함

◯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복수의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경합하는 경우, 발명일이 기준이 되는 미국의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 수정하고, 출원공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발명자의 편의를 위해 통일하자는 내용이 포함됨

◯ 포럼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각국의 특허법의 실질적인 조화를 추진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며, 지식재산권 제도는 세계 경제와 이노베이션 등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야 함
  -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의 상이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법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국제적인 차원에서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회원들 모두가 노력해야 함. 또한 포럼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외의 다른 지역도 참여하여 국제적인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 본 회의에 민간부문 협력자들이 제공한 공헌을 인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함
  - 포럼 참가자들은 이번 논의가 유익했으며 향후 논의를 위한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