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3년에 실시한 산업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JPO는 산업재산권 제도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와 운용 등이 혁신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를 분석 및 연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조상품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¹⁾
∙ 위조상품 및 해적판에 대한 대책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대책 서비스가 검토 및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이나 효과에 대해서 불명확한 점이 많아 서비스 이용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대응에 대한 일본 기업의 요구사항, 위조상품 대응을 위해 제품·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연구를 실시함

(2) 지식재산 생태계 내 성별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조사 연구²⁾
∙ 일본에서 성별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연구자 비율은 여전히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이에 지식재산 생태계 내 여성 인력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고 지식재산 생태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의 활약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 연구를 실시함

(3) 대학 지식재산을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계약서 모델에 관한 조사 연구³⁾ 
∙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계약서 모델(대학편)의 보급을 통해 대학·기업 간 적절한 계약 관행의 정착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해당 계약서 모델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바람직한 계약서 모델의 홍보 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연구를 실시함


1) 동 보고서(AIを利用した模倣品対策に関する調査研究)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zaisanken-seidomondai/2023_01_zenta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