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27일, 한국·일본·중국의 정상은 3국의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발표함

- (배경 및 개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중국 리창(李强) 총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한국 서울에서 회동함
∙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향후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함

- (주요내용) 동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특허청(KIPO), 일본 특허청(JPO), 중국 국가지식산국(CNIPA)(이하, 3국청) 청장들은 2023년 11월 30일 3국 협력 23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부산에서 3국 회의를 개최해 협력 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바 있음을 상기함
∙ 3국청은 2001년 특허 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촉진, 특허 심사 관행의 조화, 국제규범 정립을 목표로 3국 지식재산 협력을 출범시켰음을 상기함
∙ 지난 23년 동안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지식재산 자동화, 특허, 디자인, 인적자원 개발, 심판, 상표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했으며 특허권자가 발명 및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특허 보호를 강화해 왔다는 점을 인지함
∙ 지난 20년간 3국청이 처리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전체의 40%에서 60% 이상으로, 3국청의 상표 출원 활동은 세계 전체의 20%에서 50% 이상으로 증가하여 3국청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인식함
∙ 향후 10년 동안 서로 다른 산업과 기술 간의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과학기술 진보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함
∙ 기술 발전과 혁신이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극복의 핵심이며, 지식재산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인 만큼, 3국 혁신가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함
∙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3국이 축적한 지식재산 경험을 더 많은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10년간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