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업무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함
  -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백서를 발표하여 지식재산소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〇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 시스템과 정책 시스템을 개선함
  -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 시 적용 법률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을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척결 전담행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판결함
  - 공안, 검찰, 법원 등의 기관은 국민들이 정신적(精神财)인 부를 공유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〇 선진국과 개도국은 인터넷 상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큰 격차가 있으며,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보호 정책을 요구하는 개도국 사이에서 중국은 상황에 따라 보호정책을 조정해야 함
  -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함

〇 간행물,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법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제고함
  - 관련부처는 법률상식 보급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주요지역에 대형 공익 광고판 설치와 공익광고를 제작하도록 함
  - 거리와 지역 사회 게시판에 저작권법 홍보 포스터 등을 부착하여 법률상식을 홍보함

〇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여 고의적인 침해자에게는 추가적인 민사상의 배상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함
  - 법 집행 인력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단속과 특별 단속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의 빈도를 높임
  - 또한 관련부처는 지방보호주의(地方保护主义)를 타파하여 지역과 부처를 넘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