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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침해 척결 전담행동 기간 연장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1-1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5

〇 3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척결 전담행동 종결 시기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结束时间的通知)」를 발표함
  - 2010년 10월부터 실시된 전담행동 기간을 2011년 3월 말에서 6월 말로 조정하기로 결정함



〇 각 지역의 관련부처는 국무원의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담행동 업무를 실시함
  - 인식제고, 조직지도 강화, 협력 강화, 단속과 조사 등을 통해 충실하고 효율적인 전담행동을 추진함
  - 생산지․시장 관리감독 강화, 주요 문제해결과 대형 사건에 대한 충실한 처리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함
  - 홍보 및 언론보도 강화, 사회 관리감독 강화, 전형적인 사건사례 공개 등을 통해 전담행동의 엄격한 태도를 유지함



〇 각 지역의 인민정부는 전담행동의 현황보고서를 2011년 7월 15일 전에 국무원으로 제출하고 사본을 전국전담행동 지도부서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