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0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8,031개의 일본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방 피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유효응답 수 4,304개, 피해기업․단체 수 1,059개)를 발표함
  - 이번 보고서는 2009년(2009년 4월~2010년 3월)에 일본 업계가 받은 국내외 모방 피해 상황과 2009년 3월 이전의 피해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조사 분석 결과 개요는 다음과 같음

〇 모방 피해 현황과 경향
  - 2009년의 피해율은 24.6%로, 전년도 피해율보다 0.3% 감소함
   * 피해율 추이는 2002년(28.8%)을 최고점으로 수년 간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함. 이후 2009년에는 약간 감소함
  - 규모별로 보면 전년대비 대기업은 감소, 중소기업은 미세하게 증가함
  - 주요 상품 분야별로는 잡화, 운수․운반 기계, 전자․전기제품, 일반․산업 기계에서 감소함
  - 지역별 피해 경향으로는 중국․한국․대만에서의 피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중국의 피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〇 기업 규모, 상품 분야, 권리별 모방 피해 동향
  (1) 기업 규모별 피해 동향
  - 대기업 피해율(27.6%)은 중소기업(22.5%)보다 높게 나타남
   * 최근 5년간의 경향을 보면, 대기업의 피해율은 2006년부터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였지만, 중소기업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 상품 분야별 피해 동향
  - 2009년의 피해율은 전년대비 대체로 감소함
   * 잡화, 일반․산업 기계는 2008년부터 감소하였으며, 운수․운반 기계, 전자․전기제품은 2007년부터 감소함
  (3) 권리별 피해 동향
  - 지식재산권 권리별로 상표, 의장, 특허․실용신안 모방 피해율은 전년대비 약간 증가하였지만 저작물 모방 피해율은 전년대비 감소함
  (4) 인터넷에 의한 모방 피해 동향
  - 인터넷으로 모방 피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48.3%임

〇 지역별 모방품의 유통 구조
  (1) 모방 피해 지역의 분포
  - 제조, 유통, 판매 등의 피해를 받은 지역별 피해 기업의 비율을 보면, 전년에 이어 중국에서의 피해율이 가장 높고(2009년 65.9%), 그 다음으로 한국(23.0%), 대만(22.3%), 태국(10.5%)으로 나타남
   * 중국, 한국, 태국에서의 피해율은 전년대비 증가함
  - 제조, 유통, 판매별로 모방 피해가 있었던 지역별 모방 피해 상황을 보면, 중국 내에서 제조된 모방품이 세계 각국에서 유통되고 있음
  (2) 모방품의 제조․유통․판매
  - 모방품 제조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은 기업 1,059社 가운데 671社가 모방품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중국에서의 피해가 높은 수준임
  - 모방품의 유통지역에 대해서는 중국(피해 213社)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만(64社), 한국(54社), 중동(53社)으로 나타남
  - 모방품의 소비지역에 대해서는 중국(536社)의 피해가 가장 많고, 한국(205社), 대만(204社) 등 아시아에서의 피해가 집중적이었지만 북미(134社)와 유럽(125社)에서의 피해도 많음

〇 기업 등에서의 모방 피해 대책 동향
  (1) 모방 피해 대책의 실시 상황
  - 2009년의 모방 피해 대책의 실시율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47.6%이고, 대책을 마련 중인 기업은 2년 연속 증가함
  - 모방 피해 대책 비용의 지출 규모를 보면 2008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는 「100만 엔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약간 증가함
   * 모방 피해 대책비용을 지출한 기업의 평균 지출액은 2009년에 약 6.1백만 엔으로, 2008년에 비해 감소함
  (2) 모방 피해 대책의 내용 및 국가․지역별 대책 상황
  - 모방 피해 대책으로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81.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방품 제조업자․판매업자에 경고」(31.0%), 「제조업자 조사」(28.5%) 순으로 나타남
  - 국가․지역별 피해 대책 상황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등 모방 피해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대책율이 높음. 일본(61.9%), 중국(39.9%), 한국(22.5%), 대만(21.0%)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대책을 강화할 예정인 지역으로는 다수의 기업이 중국(25.0%)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에 일본, 한국, 대만 순으로 나타나,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 대책을 강화하는 경향임
* 2010년 모방 피해 조사보고서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jittai/pdf/2010_houkoku/2010shousa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