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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관세집행국 등, 2010 회계연도 압류내역 보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imperialvalleynew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이민관세집행국
통권  2011-1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6

◯ 3월 16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과 미국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2010 회계연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함



◯ ICE와 CBP는 단속을 통해 2009 회계연도보다 34% 증가한 19,959건의 물품을 압류하였다고 밝힘
  - 소비자들과 사회기반시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품의 압류는 2009 회계연도보다 97% 증가하여 전체 압류 상품 금액의 23%를 차지함
  - 2010 회계연도 압류 상품의 미국 내 가격은 제조사가 밝힌 소매가격으로 1억 8,810만 달러이며 이 상품들이 진품일 경우 가격은 14억 달러임



◯ 또한 위조 및 침해 물품의 주요 출처국은 중국으로 전체 압류 물품 중 1억 2,460만 달러 상당이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및 침해물품이었으며, 압류 물품의 66%를 차지함



◯ 가장 심각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10가지는 신발, 가전, 의류, 핸드백/지갑, 광학매체, 컴퓨터/하드웨어, 담배, 시계/부품, 보석, 의약품임
  - 신발은 5년간 가장 많이 압류된 상품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금액의 24% 이상을 차지함



◯ ICE의 John Morton 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미국의 혁신 경제와 사업 경쟁력, 근로자, 국가안보, 소비자 보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침해 물품의 제거를 위해 ICE의 지식재산권조정센터(Intellectual Property Coordination Center)와 협력기관이 노력하여 2010 회계연도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언급함



◯ CBP의 Alan Bersin 국장에 따르면 위조 상품은 상품 본래의 명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품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한다고 경고함
  - 침해 물품의 구매비용은 실제로는 표면적인 절약 비용보다 더 크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