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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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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지식재산집행 입법 권고에 대한 백서」에 대한 입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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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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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컴퓨터통신산업협회 |
| 통권 | 2011-12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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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 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CCIA)는 15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지식재산집행 입법 권고에 대한 백서」에서 형사 집행을 강화한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함 ◯ CCIA의 Ed Black 대표에 따르면 국방용 제품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이나 의약품 위조와 같이 심각한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악용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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