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7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저우보화(周伯华) 국장이 「WIPO MAGAZINE」에 기고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2010년 12월, 저우보화 국장은 중국의 WIPO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WIPO MAGAZINE」에 「중국상표전략(中国的商标战略)」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국은 1980년 WIPO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 4월 협력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함
◯ 상표는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생산자, 경영자,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 상표의 등록․응용․보호․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혁신형 국가 건설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가경제의 고속성장에 상표업무가 영향을 미침
-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발전을 장려하고 중국 고유의 행정과 사법보호라는 이원화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중국 실정에 맞도록 법제도를 정비함
◯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이후 상표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 SAIC는 상표전략실시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둠
- 지속적인 상표출원․등록 증가로 인한 상표심사 누적이 상표전략실시 이후 감소되었고 상표등록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함
- 상표권의 보호를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질서 환경을 조성함
- 농산물의 상표와 지리적 표시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농민의 수익 증대와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발전을 추진함
- 상표권의 담보융자 등록업무를 실시하여 상표등록과 운용능력을 높임
- 또한 2010년 SAIC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23억 6천명으로 홍보와 서비스 수준을 강화하여 사회의 상표의식을 높임
◯ 중국의 상표관리기관은 세계적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상표출원 806만 9천 건, 등록 539만 9천 건, 유효 등록상표 435만 건이 누적되어 세계 1위를 차지함
-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약 1만 1천 건으로 6년 연속 세계 8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도국 중에서는 1위임
◯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국의 상표출원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 상표전략의 실시
- 전 사회의 상표의식 강화
- 효율적인 상표심사
- 신뢰높은 상표관리 시스템
- 개혁 개방의 심화․확대
◯ 중국의 상표는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세계적인 유명상표가 부족하고 국제상표로 등록된 상표가 중국의 경제나 무역규모에 비해 적음. 이는 중국이 상표대국이지만 상표강국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중국은 지속적으로 상표전략을 실시해야하며 상표등록과 운용능력을 높여야 함
- 상표보호제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WIPO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상표대국에서 상표강국으로 성장해야 함
* 「WIPO MAGAZINE」중국상표전략
(영문)www.wipo.int/wipo_magazine/en/2010/06/article_0010.html
(중문)www.saic.gov.cn/ywdt/gsyw/zjyw/xxb/201103/t20110317_1047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