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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권연대, 「2011 국제재산권지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rnewswire.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재산권연대
통권  2011-1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2

◯ 3월 22일, 미국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는 「2011년 국제재산권지표(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를 발표함
  - IPRI는 전 세계 129개국의 지식재산권 및 실물재산권을 평가한 결과임
  - IPRI를 만들기 위해서 PRA뿐 아니라 67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노력함


◯ IPRI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법적·정치적 환경(Legal and Political Environment, LP), 실물재산권(Physical Property Rights, PPR)의 세 가지 주요 재산권 분야를 혼합하여 점수를 산정함
  - IPRI는 강력한 재산권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제적 차이를 강조함
  - 재산권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한 국가들 중 첫 번째 그룹 국가의 평균 인구 당 GDP는 38,350 달러였으며, 이는 두 번째 그룹 국가들의 평균인 18,701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임
  - 세 번째 그룹 국가의 평균은 9,316 달러, 네 번째 그룹 국가의 평균은 5,065 달러, 마지막인 다섯 번째 그룹 국가는 4,785 달러임


◯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만점인 10.0점 중 7.5점으로 18위를 차지함
  - 이는 2007년 이래 미국이 획득한 가장 낮은 점수임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PPR 부분에서 점수가 가장 크게 떨어져 0.7점 감소한 7.1점을 획득하게 됨
  - 한편 IPR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인 8.4점을 차지함


◯ PRA의 Kelsey Zahourek 이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경제적 마찰과 금융분야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시기에 모든 국가들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함
  - 또한 미국은 강력한 재산권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의 순위 하락을 염두해야 함
  - 미국의 재산권 토대를 약화시키는 행위가 미국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시장을 통제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함


◯ IPRI는 포괄적인 분석결과 및 세계재산권연구의 미래를 위한 툴을 전 세계에 제공하며, 저개발 국가들이 자국의 재산법을 강화시켜 경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
* 「2011년 국제재산권지표(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
http://www.internationalpropertyrightsindex.org/userfiles/file/ATR_2011%20INDEX_Web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