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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Microsoft v. i4i 소송에서 i4i를 지지하는 법정의견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hannelregister.co.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정부
통권  2011-1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2

◯ 3월 19일, 미국 정부는 미국 Microsoft社와 캐나다 i4i社 간의 소송에서 i4i社를 지지하는 법정의견서(amicus briefs)를 제출함
 
◯ 이 소송은 i4i社가 Microsoft社의 프로그램인 Word 2003과 Word 2007의 XML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여 제기한 것임
  - 법원은 2009년 이 소송을 심리한 뒤 Microsoft社에 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특허기술을 담은 Word 2003과 Word 2007의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 소송에 패소한 Microsoft社는 다시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함


◯ 대법원 심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기업과 협회 등의 법정의견서들이 다수 제출되었으며, 미국 정부가 가장 늦게 제출함
  - 제출된 의견서 중 54건은 i4i社를 지지하는 의견서, 20건은 Microsoft社를 지지하는 의견서임
  - IBM社의 의견서를 포함한 5건의 의견서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음


◯ 미국의 Neal Katyal 법무차관보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을 법원이 아닌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함
  - 또한 Katyal은 법원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불확실성과 배심원의 혼동에 의한 손해가 더 클 것이라 언급함
* 미국 정부의 법정의견서
http://regmedia.co.uk/2011/03/22/microsoft_v_i4i_amicu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