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정부, Microsoft v. i4i 소송에서 i4i를 지지하는 법정의견서 제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hannelregister.co.uk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정부 |
| 통권 | 2011-13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22 | ||
|
◯ 3월 19일, 미국 정부는 미국 Microsoft社와 캐나다 i4i社 간의 소송에서 i4i社를 지지하는 법정의견서(amicus briefs)를 제출함 ◯ 대법원 심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기업과 협회 등의 법정의견서들이 다수 제출되었으며, 미국 정부가 가장 늦게 제출함 ◯ 미국의 Neal Katyal 법무차관보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을 법원이 아닌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