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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리그룹社, Land Rover社의 중문 상표분쟁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지리그룹社
통권  2011-1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2

◯ 3월 22일, 중국지식산권망(中国知识产权网)은 영국 Land Rover社가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심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의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발표함
  - Land Rover社는 지리그룹(吉利集團)社의 「陸虎(루후)」가 Land Rover社의 중문 명칭을 부당하게 선점한 것이라며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철회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Land Rover社는 중국법원에 상표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법원에서 심의를 시작함


◯ 지리그룹社는 2001년 3월에 「陸虎」를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의 상표로 등록함
  - Land Rover社는 2003년에 같은 발음의 「路虎(루후)」중문을 상표로 등록함
  - 또한 Land Rover社는 타이어, 계기판, 비행기 등을 「路虎」로 상표등록하고 2004년에는 「陸虎」로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상표로 등록함
  - 2004년 4월 Land Rover社는 상표심사위원회에 지리그룹社의 「陸虎」 상표 철회 요구신청을 제출하였으나 2010년 7월 기각됨


◯ Land Rover社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
  - Land Rover社는 지리그룹社의 「陸虎」상표등록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陸虎」상표를 이용하여 기업을 홍보를 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와 언론에서도 「陸虎」를 Land Rover社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같은 자동차제조업계의 지리그룹社이 상표를 등록한 것은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함
  - 지리그룹社는 이외에도 유명 자동차 브랜드를 표절하거나 모방하는 등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해왔음


◯ 중국에서는 Land Rover社가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Land Rover社가 40여 건의 언론보도자료 제출하며「陸虎」를 홍보하였다고 하였지만 언론보도에서 사용되었을 뿐 Land Rover社가 직접적으로 「陸虎」를 홍보한 광고계약서나 영수증 등 홍보와 관련된 서면증거가 없음
  - 또한 중국에서 Land Rover社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兰德罗孚(란더풔푸)」, 「路华(루화)」 등 많은 번역물이 있으며 「陸虎」는 그 중 하나일 뿐이며 언론보도에 대하여 「陸虎」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음


◯ 지리그룹社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陸虎」는 당시 Land Rover社 명칭이 Rover社일 때 인수하고자 계획 중이었으며 인수합병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상표등록한 것임
  - 현재는 오토바이 일부 부품에만 사용된 상표로 앞으로 계획에 따라 자동차 생산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