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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지식재산권 태스크포스 활동 현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7thspace.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법무부
통권  2011-1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3

〇 3월 23일, 미국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Intellectual Property)가 실시한 광범위한 단속에서 위조 향수 37,000개 이상을 수입한 중국인을 기소하였다고 발표함
  - 법무부는 증가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응하고 미국의 창조력과 이노베이션, 노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들로부터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태스크포스를 설치함
  - 지식재산권 태스크포스는 형사 및 민사 집행의 강화, 연방과 주․지방 정부의 단속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시함


〇 기소장에 따르면 위조 향수는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유명 향수의 상표를 부착하고 진품과 구별할 수 없게 포장하여 해당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됨
  - 피의자들은 2011년 3월 2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체포되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제품 위조 음모 혐의로 최대 5년, 위조 혐의로는 최대 10년형을 받게 되며 225만 달러의 벌금을 받게 될 것임
  - 또한, 위조 상품의 불법 거래로 인한 수익과 해당 상품은 몰수될 것임

* 지식재산권 태스크포스
http://www.justice.gov/dag/iptask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