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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인도와 전통지식 기반 특허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결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bulletin.sciencebusiness.net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1-1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3

〇 3월 2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인도는 전통지식 기반 특허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결정함
  - WIPO와 인도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생물자원약탈 방지 및 약초치료, 식물 민간지식(plant lore) 등을 보호하고,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한 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이기로 함


〇 이러한 상호협력 노력은 인도의 고대문서와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 의약치료제 및 식물의 치유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 전통지식디지털도서관(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DL)의 성공적 운영에 따른 것임
  - 인도는 주요 6개 특허청과 전통지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비공개 협정을 맺고 이들 특허청에 TKDL를 보급하여 전통지식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과 짧은 기간의 노력으로 전통지식권을 침해하는 특허를 방지해 왔음


〇 TKDL은 미국특허청(USPTO)이 바스마티 라이스(basmati rice)와 강황에 부여한 특허를 취소하고, 유럽특허청(EPO)이 님 오일(neem oil)에 부여한 특허를 철회한 이후인 2001년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시작함
  - TKDL은 아유르베다(Ayurveda), 유나니(Unani), 시다(Siddha) 및 요가지식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3천 4백만 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검색 가능한 형태로 보유ㆍ제공하고 있음
  - 특허심사관들은 TKDL 검색을 통해 중요한 발명단계가 없이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를 막을 수 있음


〇 유럽특허청은 2009년 2월에 TKDL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받음
  - 이후 인도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36건이 있고, 특허가 거절되거나 출원이 반려된 경우가 있음


〇 인도 Pawan Kumar Bansal 과학부장관은 TKDL 서비스 공급에 의한 인도 전통지식공유에 있어 WIPO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 장관은 각 국 특허청과의 TKDL에 관한 국제 협약은 인도 전통지식을 유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고, 전통지식 보호와 생물자원 약탈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임을 입증한다고 언급함


〇 WIPO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인도의 접근방식이 기존 WIPO의 전통지식보호  작업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힘
  - WIPO의 184개 회원국은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간의 접점(interface)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을 검토 중임
  - 이 협약은 국제적인 법적 틀을 개발하는 것이지만, TKDL은 입법적 또는 규범적 접근법보다 더 빠르게 국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위한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