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영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2011년도 예산안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icroscope.co.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정부
통권  2011-1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3

◯ 3월 23일, 영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함
  - George Osbourne 재무부장관은 창조산업과 디지털산업을 생명과학산업과 함께 핵심 산업분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현재 영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개발 수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하여 디지털산업 부문과 창조산업 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임
  - 또한 향후 기업의 특허수익에 대한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방안을 논의하여,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 예산안 발표에 앞서 소프트웨어도용방지연맹(Federation Against Software Theft, FAST)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의견서에서 FAST는 연매출이 500억 파운드 이상이고 430,0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한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경제 공헌도를 강조함
  - 영국 산업연맹(CBI)은 검토작업을 완료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틀을 마련하도록 촉구함
  - 영국 Cardiff대학교의 Ian Hargreaves 교수는 지식재산권 분야 검토작업 결과를 4월에 보고할 예정임


◯ Osbourne 장관은 예산안을 통해 디지털 및 창조산업 부문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