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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생태학회 등,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UN 개입 요구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지식생태학회
통권  2011-1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8

◯ 3월 22일, 국제지식생태학회(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KEI)는 국제연합(UN)에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TPP)에 개입해줄 것을 요구함
  - KEI는 TPP 협상이 참가국 빈곤층의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 NGO와 학계를 대표하여 KEI는 UN의 Anand Grover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에게 서신을 통하여 TPP에 공중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함
  - KEI 외에도 국제보건행동(Health Action International) 및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미국 등 국가의 여러 단체와 법학 교수들이 서신에 참여함
  - 이 서신에 따르면 미국이 개발도상국의 이익에 반하는 임상 데이터에 관한 의약규정에서의 독점권 요구한 사항과 특허와 의약품 등록 간의 관계, 특허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기타 우려사항으로는 제약 기술과 국제 AIDS 프로그램 기금 지원에 대한 의무 및 제약 연구와 개발에 우선을 둔 투자, 또는 정부 지원의 연구결과 공유를 지원할 의무에 대한 명백한 부작위에 대한 것임


◯ 또한 서신에서는 이번 TPP 협상이 비공개로 논의된 점과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된 점을 지적함
  - 미국이 특허 보호의 수준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및 TRIPS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보다 더 상향조정되었다고 주장함


◯ 한편 3월 28일~4월 2일에 싱가폴에서 TPP 제6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


* KEI 서신내용
 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r2h_anand_grover_tpp_22march20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