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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11 국별무역장벽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infojustice.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무역대표부
통권  2011-1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30

◯ 3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연합(EU) 및 아랍 국가 등 60개 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기술한 「2011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 정책 아젠다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으며, 각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술하고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무역 장벽에 대해 조사함. 특히 집행 부분에 있어서 부각되는 취약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함
   * 1974년 무역법 제181조, 1984년 무역 및 관세법 제303조,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4조,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정 제311조, 인터넷 과세금지법 제1202조 등에 의해 이 보고서를 행정부, 상원과 하원에 제출함


◯ 보고서는 60개 국가의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음
  - 한국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이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스페셜 301조의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됨
  -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출을 위해 인터넷 불법 파일공유 침해를 위한 법개정 및 불법복제 및 위조 방지 협정(ACTA)의 협상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노력을 인식하게 됨

*「2011 국별무역장벽보고서」
http://www.ustr.gov/webfm_send/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