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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원작자의 유사 캐릭터 상품 판매는 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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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asah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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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오사카고등법원 |
| 통권 | 2011-14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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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3월 31일, 일본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은 시가(滋賀)현 히코네(彦根)시 「히코냥」 캐릭터의 원작자가 「히코네노 요이냥코(히코네의 고양이)」라는 유사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함 〇 코마츠 카즈오(小松一雄) 재판장은 히코네시가 2006년 1월 「히코냥」의 세 가지 동작 도안을 채용했던 당시의 계약 내용 등을 근거로, 캐릭터 저작권은 시에 양도되었다고 판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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