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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 신임회장 취임 및 2011년 주요활동 계획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aa.or.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변리사회
통권  2011-1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01

〇 4월 1일, 일본 변리사회 오쿠야마 쇼우이치(奥山 尚一) 신임회장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2011년도 주요활동 계획을 발표함


〇 2011년도 변리사회 주요활동 계획


 1. 매력적인 지식재산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일본 변리사회는 이용자들이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제언을 할 것임
   * 예를 들어, 특허, 의장(디자인), 상표 전문위원회를 개편하여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로 나누어, 제1위원회는 정책 제언과 대외적인 협상을 담당하고 제2위원회는 심사 기준이나 판례 등의 연구와 계몽 활동을 담당함. 그 외의 전문 위원회(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바이오․생명과학, 소프트웨어, 농림수산 지식재산 등)에서도 정책 제언을 할 것임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및 일본 상공회의소, 일본 지식재산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제도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과의 제휴를 강화할 것임
  - 일본의 기술 개발력과 특허출원 건수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출원을 하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명 창출 및 출원을 지원할 것임


 2. 국민을 위한 변리사 제도
  - 2012년부터 본격화되는 변리사법 재검토에 대비하여 초기부터 집중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임
   * 변리사 제도의 의의를 명확하게 하고, 적절한 합격자 수 등 제도의 방향성을 검토하여 2012년 총회에서 결의를 채택할 예정임


 3. 위원회와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강화
  (1) 사업화에 대한 도전
  - 변리사회의 위원회와 산하기관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 성과를 달성해 왔고, 이를 근거로 비즈니스에서 변리사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야 함. 즉, 판례나 실무상의 과제를 정리․검토하는 것과 함께 매뉴얼 작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에서 변리사의 역할에 대해 각 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임
  (2) 외부 단체와의 협력 강화
  -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변리사의 존재감을 높이고, 보다 많은 변리사가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4. 특허사무소의 기반 정비 지원
  -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사무소 내에서 사무 처리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 상표와 디자인 분야의 업무를 강화함. 2010년 「의장의 저력(意匠の底力)」 캠페인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출원 건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 종합정책기획 운영위원회에서는 특허청의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변리사회의 역할에 대해 검토할 것임


 5. 변리사회 경영 혁신 및 회원 서비스 향상
  - 변리사회의 경비를 재검토하기 위해 1년간 회비의 25% 인하를 제안하고, 장기적으로 회비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임
  - 정부 프로젝트를 조사하여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회원 참가 방안을 모색할 것임
  - 변리사회 활동의 활성화와 젊은 연령층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임원과 위원회의 재임을 제한하도록 규칙에 포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