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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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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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처리현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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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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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특허청 |
| 통권 | 2011-14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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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특허청은 최근 6년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제공된 1,472건의 상표출원 중 72.2%인 1,063건이 모방상표에 해당하여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고 밝힘
- 정보제공에 의해 모방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72.2%)은 이의신청에 의해 모방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43.8%)이나 등록된 모방상표가 무효화되는 비율(41.7%)보다 약 30% 높아,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의신청이나 상표등록무효심판보다 모방상표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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