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FTC의 2011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함
◯ 이 연례보고서에서 FTC는 지난 1년간 FTC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면서 경제침체기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 간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위원회의 지속적 노력을 강조함
- 2010년, FTC는 부도덕한 비즈니스 관행과 반경쟁적 합병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했으며 불법운영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홍보 단절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 지난 12개월 동안의 FTC 활동은 소비자 보호 및 하이테크, 보건의료, 금융 서비스에서 온라인 상거래에 이르기까지 경제 중요 분야에서의 경쟁보호에 있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건의료비용 상승 억제를 위한 FTC의 경쟁 장려 노력
- 반경쟁적 pay-for-delay 거래관행 등 방지 위한 연방법원의 노력
- 보건의료비용 통제를 위해 경쟁에 의존하는 신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기구 간 노력에 참여 및 지원
- Intel社의 컴퓨터 칩과 관련한 불법적인 독점에 대한 FTC 제소에 대한 FTC 동의명령(consent order)
- 사법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18년만의 수평적 합병지침 개정안(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는 합병의 방지 및 정확한 합병 평가방식 추구
- 고용, 비즈니스, 의료 등 관련 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부채와 모기지 탕감을 통한 노력 강화
-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과 21세기 산업 혁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틀 제안
- Dannon社, Kellogg社, Nestlé社 및 POM Wonderful社 등 실증적 입증 없이 건강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는 식품업체의 광고방식에 대해 FTC 제소
- 정보 강화와 온라인 사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활용
- 2006년 약 13,000명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국제적인 전화사기 집단의 처벌을 위해 캐나다와 협력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가 간 사기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 FTC의 2011년 연례보고서
http://www.ftc.gov/os/2011/04/2011Chairmans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