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0년 실시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문제점을 조사․연구한 10개의 보고서를 공개함

1. 「권리행사 태양의 다양화를 감안한 특허권의 효력 방안에 관한 연구」
  - 권리행사의 목적과 태양, 권리주체의 사업형태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외 특허제도와 일본 내 상황에 대해 조사함

2. 「신청자 등에 의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상표심사품질 감리기법에 관한 조사 연구」
  - 상표심사 품질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의 품질 감리 실태 조사 및 일본 내 이용자의 의견을 분석함

3. 「향후 변리사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인 변리사에 대해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사․분석함

4. 「지리적표시, 지명 등에 관한 상표보호에 관한 조사 연구」
  - 일본의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는 제도와 저명도가 높은 지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사․분석함

5.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감사에 관한 조사 연구」
  - 일본 기업이 외국 기업에 라이선스 계약의 형태로 특허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감사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른 환경 및 방법에 대해 조사․분석함

6. 「기업의 사업전략을 디자인 중심으로 한 브랜드 형성과 유지를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활용에 관한 조사 연구」
  - 일본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 형성과 유지를 위한 디자인 제도의 전략적 활용 방법과 지식재산권을 융합하는 전략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함

7. 「향후 등록조사기관 제도 및 특정 등록조사기관 제도의 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조사기관 제도와 특정 등록조사기관 제도가 실시 후 6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제도의 방향을 조사․분석함

8. 「인재의 이동에 따른 기술유출에 대한 지식재산권 방안에 관한 연구」
  - 인력의 이동과 동시에 지식재산이 다른 기업과 다른 나라에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 기술유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대해 조사․분석함

9. 「기업 등의 지식재산전략 추진에 관한 조사 연구」
  -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부서가 다른 부서와의 연계한 지식재산전략의 추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새로운 전략 추진을 위한 의견 교환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조사․분석함

10. 「이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특허심사의 운용에 관한 조사 연구」
  -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특허심사의 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