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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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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톈과학기술社, 직무발명 등과 관련한 추가적 보상제도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톈과학기술社
통권  2011-1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12

〇 4월 12일, 중국지식산권망(中国知识产权网)은 중국에서 중톈과학기술(中天科技)社가 민영기업 중 처음으로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4월부터 시작한 보상 제도를 소개함
  - 직원들은 직무발명 등과 같은 활동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상 외에도 일정 포인트를 적립하여 누적된 점수에 따라 추가적인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중톈과학기술社는 포인트를 적립하는 곳을 「지식재산권은행」이라 칭하며 직원마다 적립 계좌를 부여함

〇 「지식재산권은행」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직원이나 단체가 회사의 설비와 자원을 통해 완성하였거나 과학연구원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얻은 성과
  - 경제적 수익이 높거나 핵심 특허기술 성과
  - 회사의 각 부서나 직원이 작성한 논문 성과
  -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제안 등의 소프트 사이언스 성과

〇 중톈과학기술社는 「지식재산권은행」의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함
  - 발표된 기준에 따라 합당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계좌에 적립함
  -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을 받더라도 포인트 점수는 계속 존속하며 추가적으로 포인트가 누적되는 형태임
  - 직원은 성과를 「지식재산권은행」전담부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전담부서는 심사를 통해 지급 포인트를 결정하여 누적 포인트에 따른 보상여부를 결정함
  - 「지식재산권은행」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사의 일정 수익을 지식재산권 발전 기금으로 편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