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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명당, 국제적인 상표 보호를 통한 토호쿠 활성화 방안 강조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kanalo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공명당
통권  2011-1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14

〇 4월 14일, 일본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공명당의 마츠 아키라(松あきら) 부대표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 및 활성화를 위해 상표 등록에 대한 세계 공통 기준 책정을 요구함
  - 이번 제안은 일본 지명인 「아오모리(青森)」가 중국에서 제3자에 의해 상표등록된 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토호쿠(東北, 일본 동북지역)가 브랜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내실을 기하도록 촉구함


〇 이미 중국에서는 「아오모리」뿐만 아니라 「미야기(宮城)」 등의 일본 지명이 제3자에 의해 상표출원되어, 일본 측이 중국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카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성 장관은 양국 장관급 회의를 통해 각 도도부현의 지명 등록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중국 내에서 등록된 일본의 지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취소 조치가 이루어져 왔으며, 향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