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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을 이용한 자연재해 극복의 모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정부
통권  2011-1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15

〇 4월 15일, 일본 카나자와공업대학 교수이자 지식재산과학연구소 소장인 스기미쓰 가즈나리(杉光一成)는 일본 동북부 지역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지식재산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자연재해로부터 회생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따라서 지진이나 쓰나미에도 피해가 없는 무형의 재산인 기술, 아이디어 등과 같은 지식재산을 통한 자금 조달과 라이선스를 통한 로열티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임


〇 지식재산 담보 융자 및 증권화로 자금 창출
  - 과거의 재해에서는 토지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지반침하로 인해 해수가 빠지지 않거나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방사성 물질 잔류 등으로 토지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토지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시설복구를 위해 융자를 받으려는 기업에게 큰 장해가 됨
  - 따라서 이전 자연재해 때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식재산을 활용한 융자를 재해지역의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함 
  - 또한, 지식재산을 증권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재해 기업의 지식재산을 증권화하여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함. 물론 증권투자에는 리스크가 수반되지만, 재해 기업에 대한 「의연금」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투자할 수도 있음


〇 해외시장에서의 이익 확보
  - 자연재해 이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부품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함. 이는 일본이 최첨단 기술 부품을 공급하는 거점이며, 일본의 높은 기술력에 대한 반증임
  -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으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고, 이는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도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품공급처 교체가 곤란하고, 부품을 생산하려고 해도 일본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함
   *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세계경제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 됨


〇 국가적 차원에서의 내진 기술 수출
  - 일본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방사선 문제가 우려되고 있지만, 사실 이번 자연재해로 일본이 보유한 내진 기술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실제로 이번 재해 피해의 대부분은 쓰나미에 의한 것임
  - 예를 들어, 이번 지진에서 신칸센이 탈선하지 않았던 것은 최초의 흔들림이 있기 직전에 지진 속보를 탐지하고 자동으로 비상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임
  -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내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점 정책으로 내세워야 함


〇 전력부족으로 인한 휴업 기간을 지식재산 창출 기간으로 활용
  - 전력 부족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여름철에는 기업들이 돌아가며 휴업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음. 영업 정지 시기는 휴가이기도 하지만, 발상을 바꾸어 이 시간을 종업원들이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〇 일본의 강점인 기술을 활용한 재생 추진
  - 일본은 현재 전례없이 큰 규모의 재해로부터 회복하려는 시점에 있으며, 과거에는 이러한 회복에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시도가 거의 없었음
  - 일본의 강점은 기술력과 같은 무형재산의 보유로, 재정 지출이나 증세를 가능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 정부에게 지식재산의 활용은 효과적인 대책임.
  - 일본은 「지식재산 입국」을 선언한 국가로서, 지금이야말로 지식재산을 재생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