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특허복심위원회, 상하이카이사이바이오社 발명특허 무효결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특허복심위원회
통권  2011-1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18

〇 4월 18일, 중국지식산권망(中国知识产权网)은 산둥한린바이오기술(瀚霖生物科技有限公司)社가 외자회사인 상하이카이사이바이오(上海凯赛生物技术研发中心有限公司)社를 대상으로 국가지식산권국(SIPO) 특허복심위원회에 제기한 「롱체인 디카르복실산 생산방법(Long chain dicarboxylic production method)」 발명특허 무효심판 결과를 공개함
   * 롱체인디카르복실산은 중요한 화공 원자재이자 화공 기초 제품으로 민간사업 및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음


〇 중국과학원은 1960년대부터 약 40년간 팡신팡(方心芳) 원사와 천위안퉁(陳遠童) 교수를 중심으로 롱체인디카르복실산 연구를 진행하여 생산기술을 개발함
  - 이 생산 방법은 공법이 간단하며 높은 생산단가, 고온․고압 및 폭발의 위험성,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해결함
  - 중국과학원은 1994년부터 C9에서 C18까지의 응용 롱체인디카르복실산 생산 발명특허를 보유함
  - 2008년, 중국과학원 미생물소(所)는 바이오 발효법을 이용한 롱체인디카르복실산 C12, C13 생산 등의 기술을 산둥한린바이오기술社에 특허권을 이전함
  - 2009년, 산둥한린바이오기술社 1만톤급 생산라인 건설을 시작으로 3만 톤급 생산 라인의 건설 준비 업무를 시작함
  -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바이오하이테크산업화 시범사업, 과학기술부 횃불계획(火炬计划) 등으로 선정됨


〇 2010년 5월 11일, 상하이카이사이바이오社는 산둥한린바이오기술社를 자신들이 2006년 SIPO에서 취득한 「롱체인 디카르복실산 생산방법」 발명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생산 중지와 4,50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함
  - 2010년 6월 7일, 산둥한린바이오기술社는 중국과학원이 먼저 발명특허를 획득하였으며 상하이카이사이바이오社의 발명특허는 혁신성 등의 사유를 갖추지 못해 SIPO 복심위원회에 특허무효를 요구함
  - 9개월의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말, 상하이카이사이바이오社의 발명특허 무효 결정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