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0년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조사보고서를 공개함
  - 이 보고서는 일본 지식재산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적절한 권리 보호를 위해 작성됨
  - 또한 TRIPS 이사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여러 과제와 불충분한 지식재산의 보호에 의한 부정 상품 및 침해 물품의 제조․유통 등에 대한 문제점이나 산업계의 요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음

〇 2010년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조사보고서 목차

  제1장 EU 내 세관 단속에 관한 분석
   I. DS408, 409 (EU 및 가맹국-제네릭 의약품의 통과 금지)
   II. 「통과」중인 물품에 관련된 특허권 행사에 대해

  제2장 비위반(Non-Violation)에 관한 분석
   I. TRIPS 이사회 등에서의 비위반 논의 경위
   II. TRIPS 협정에서의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제3장 지식재산 관련 통상에 대한 여러 문제 분석
   I. 지식재산권의 실시허락 제한에 관한 분석
   II. 인도네시아 등의 세관 조치 문제에 관한 분석
   III. 상표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표시 규제 문제
   IV. 의약품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문제

  제4장 TRIPS 협정 정합성에 관한 인도 특허법 등 분석
   I. 제약업계에서 본 인도 특허법의 문제
   II. 인도 특허법의 운용을 고려한 TRIPS 협정 정합성에 관한 분석

  제5장 국제 지식재산 교섭 동향 등
   I. TRIPS 이사회에 관한 동향
   II. TRIPS 협정에 관련된 분쟁 안건
   III. 중국의 출판물 및 음향영상 오락제품의 무역권 및 유통 서비스 관련 조치에 대한 미국의 WTO 제소 (DS363)
   IV.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에 대하여
   Ⅴ. 생물 유전자원에 대하여 - CBD-ABS문제 -

  제6장 국제 지식재산 제도 연구회 정리

* 2010년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조사보고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tripschousahoukoku/22_al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