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8일, 미국 대법원은 Microsoft社와 i4i社 간의 특허분쟁 사건에 대해 심리를 시작함
  - 미국 Microsoft社와 캐나다 i4i社는 Microsoft社의 워드프로세서 2003과 2007버전에 사용된 XML 관련 특허로 인해 2007년부터 특허침해 분쟁이 시작됨
  - 2009년 텍사스 지방법원은 i4i社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Microsoft社로 하여금 기존 워드프로세서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를 명령함. 이에 Microsoft社는 제품판매를 위해 해당 기능을 삭제한 바 있음
  - 이에 2010년 Microsoft社는 대법원에 재검토를 요구함

◯ Microsoft社는 i4i社가 보유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심사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됨
  - Microsoft社는 현재 증거기준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입증책임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보다는 ‘증거우위의 원칙’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함
   * 또한 증거우위의 원칙으로 기준이 수정될 경우, USPTO가 심사 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 원칙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이 기준을 낮출 경우 i4i社의 특허 무효화는 더 용이해지며, 향후 무효성 검증을 위한 입증의 책임이 낮아질 경우 특허무효소송이 더욱 빈번해질 것임
  - 또한 USPTO가 고려하지 않았던 기술이 제시됨으로써 특허권을 약화시키게 되는 이중 잣대(double standard)가 창설될 경우, 선행기술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증폭될 것임

◯ 여러 기업들은 각각 양측으로 나뉘어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 Microsoft社측을 지지하는 기업으로는 Apple社, Google社 및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社가 있음
  - i4i社측을 지지하는 기업으로는 3M社, Bayer社 등이 있고 미국 행정부와 前특허청장도 여기에 동참함
   * 제출된 법정의견서를 참고하면 Microsoft社를 지지하는 기업들은 주로 현재 특허괴물 등 비실시기관(NPE)과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특징이 있음

◯ 현재 Microsoft社를 상대로 판정된 배상액은 2억 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의 규모이며, 이 사건은 미국 특허법에도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결과가 주목되는 판결임
  - 이번 대법원 판결은 6월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