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10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10年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을 발표함

〇 전년대비 2010년 지방의 각급 인민법원에 접수된 1심 사건 또는 행정사건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민사사건의 경우 화해 등으로 인한 소송 철회율이 66.7%로 전년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소송 총 금액은 약 79억 위안임
  - 형사사건에서 약 6,00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음
  - 행정사건은 주로 상표권과 관련된 사건임

〇 최고인민법원은 사법보호현황 발표와 함께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사법해석 초안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2010년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문제를 조사․연구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올해 사법해석의 초안을 마련할 것임


* 「2010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현황」
http://www.ce.cn/xwzx/gnsz/gdxw/201104/19/t20110419_2237308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