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현대 농작물 종자업 발전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 (关于加快推进现代农作物种业发展的意见)」을 발표함
- 의견에서는 종자업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제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자체 지식재산권 보유를 지원하여 2020년까지 중요 우량품종을 육성하는 등 비전을 제시함
- 중국은 농업생산 대국으로 농작물 종자업은 국가의 기초적 핵심산업이며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등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임
〇 의견에서 자체 혁신을 강조함
- 종자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우수 유전자원, 선진 육종 연구, 제조 기술과 종자 제조 장비기술 등의 도입을 장려함
- 자체 지식재산권 보유를 위해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여 농작물 종자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함
- 2020년까지 합리적인 과학연구 분배, 산학연 연계, 자원의 집중 등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 우수품종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것임
〇 엄격한 품종심사와 보호를 제시함
- 품종의 실험, 품종 보호테스트,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농작물 안전평가 등을 규범화하고 국가급, 성급 심사의 통일적 기준과 운영을 실시할 것임
-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법집행을 강화하여 신품종 보호와 정보 서비스를 강화함
- 종자 생산․판매 행정허가와 관리감독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고 육종 연구 개발,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과학 연구원의 행위 준칙을 제정함
* 「현대 농작물 종자업 발전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
http://www.gov.cn/zwgk/2011-04/18/content_18463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