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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0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live.people.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2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21

〇 4월 21일, 국가지식산권국(SIPO),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등의 기관장들이 국무원에서 2010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을 공개함

〇 2010년 초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관련 28개 기관은 「2010년 국가지식재산권권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18대 중점업무와 222가지의 구체적 조치를 취함
  - 1년간 각 부처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44개의 법률 및 규범을 새로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112개의 주요 정책을 발표 실시함
  - 35건의 단속행동을 실시하고 17개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설립․개선 함
  - 16개의 부처가 해당분야에 「지식재산권전략실시 의견」 또는 구체적 업무 방안을 제정함
  - 전국 25개 성 및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과 93개 지역에서는 각각의 「지식재산권전략 요강」 또는 전략실시 의견을 발표함

〇 전국 5개 고급법원과 49개 중급법원, 42개 기층법원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개정 또는 입법함
  - 2월 26일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을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함
  - 개정된 「특허법실시세칙」을 2월 1일부터 시행함
  - 「지식재산권 해관(세관) 보호조례」의 개정을 마치고 실시함
  - 「문형문화재법」의 초안을 제출하고 2011년 2월 심의를 통과함
  - 「상표법」의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〇 2010년 중국내 특허 및 상표 출원 건수가 100만 건을 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심사와 등록 건수가 대폭 증가함
  - 2010년 특허출원 건수는 122만 2천 건이며 중국내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27.9% 증가하여 29만 3천 건임. PCT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12,337건으로 세계 5위에서 4위로 상승함
  - 상표 출원 건수는 107만 2천 건이며 상표 심사의 총 건수는 148만 1천 건으로 심사 기간이 36개월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됨
  - 저작권 등록을 마친 컴퓨터소프트웨어는 전년대비 15.5% 증가한 81.966건이며 집적회로 도면 설계 출원 건수는 1,108건, 식물신품종권 출원 건수는 1,259건으로 등록 건수는 692건임

〇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 부서 간 연석회의(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部际联席会议)는 2010년 연초 「2010년 중국지식재산권보호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실시함
  - 2010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복제품 생산․판매 단속 전담행동」을 실시하며 36개의 전담업무를 제안 및 추진함
  - 전담업무에는 SIPO, SAIC, 판권국, 공안, 해관, 검찰원 등의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정부부처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상하이엑스포, 광저우 아시안 게임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들은 특허 및 상표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 및 행동 방안을 제정하여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