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관련 소식지인 「Web 특허」 5월호에서 「국제 지식재산 전략 : 국제적인 지식재산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를 소개함
  - 해외에서 원활한 권리 취득 및 국내외의 안정적인 권리 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구조심의회 제15회 지식재산 정책부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〇 「국제 지식재산 전략」의 개요
  -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일본 기업이 원활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안정된 권리를 부여하고, 해외에서도 신속히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식재산 인프라를 정비하고, 안정된 권리 보호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여 해외 진출 기업이 국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일본의 특허심사 품질을 향상하여 권리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일본의 특허가 전 세계에서 신속히 권리화되도록 국제특허네트워크를 추진하여 국제적인 특허제도 통일화를 목표로 함

1. 세계 각국에서 원활히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 정비

〇 국제특허네트워크 추진
  - 국제특허네트워크의 실현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동일한 특허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더욱 확대함. PPH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심사 결과를 이용하기 쉬운 환경으로 만듦
  - JPO는 향후 PPH를 전 세계 주요국으로 확대하고, 아시아 각국의 국제출원(PCT) 예비 심사를 영어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인재육성을 실시함. 아시아 등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일본 기업의 출원이 일본을 기점으로 주요국에서 안정된 권리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

2. 안정된 권리 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

〇 글로벌화에 대응한 심사 체제의 강화
  - 세계에서 인정받는 안정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특허문헌을 빠짐없이 검색하고, 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정확한 심사를 해야 함. 그러나 심사관이 조사해야 하는 특허문헌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를 위한 부담도 증대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권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사 품질의 향상도 요구됨
  - JPO는 특허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의 특허문헌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특허요건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심사관의 교육 등을 강화함. 권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정책으로, 이용자 평가 및 세계적 수준의 품질감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체제 강화에 주력함

〇 여러 언어에 대응한 검색시스템 정비
  - 국제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사 시 중국어나 한국어 특허문헌 등을 충분히 검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 세계 특허문헌을 빠짐없이 검색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허청과 공동으로 새로운 공통특허 분류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사항은 해외 진출 리스크에 대비하여 기업이 자사 기술과 관련된 중요 특허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환경 정비와 관련됨
  - JPO는 기계 번역(중일, 한일 번역 등)을 이용한 외국 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효율적인 외국 특허문헌 검색시스템 등을 개발함. 또한 일본과 유럽 분류를 중심으로 IP5 및 WIPO 등과 세계 표준의 공통 특허분류 책정을 추진하고, 새로운 공통 특허분류가 정해지면 국제적인 결정에 따라 과거의 일본 특허를 재분류함

3.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〇 신흥국의 지식재산 정보 수집과 전략 연구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이를 위해 오역 대책이나 소송 대응 정보 등을 포함한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를 집약한 데이터뱅크를 설립하고, 해외 지식재산 프로듀서들이 참여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을 연구하는 회의를 개최함. 또한, 해외 지식재산 프로듀서를 주축으로 각종 지원 기관과 전문 인재와의 제휴 체제를 정비함

〇 해외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의 강화
  - 새로운 사업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최신 정보 수집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공업소유권정보ㆍ연수관(INPIT)이나 일본무역진흥회(JETRO)와 협력하여 각국의 기술이전 기관과 함께 각국의 정보를 집약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원활히 함
  - 또한, 국내외의 지식재산 활용 관계자가 모이는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활용 환경의 국제적인 조화를 촉진함

〇 해외 지식재산 리스크에 대한 대응 강화
  - 아시아 등 신흥국에서 지식재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재의 확충과 민관이 협력한 리스크 대책을 세워야 함
  - 구체적으로는 국제지식재산보호포럼(IIPPF)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집약하여 각국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고, 잠재적인 지식재산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현지 정보 수집 기능을 더욱 강화함
  - 또한 해외에서의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변리사를 육성하고, 해외 지식재산 프로듀서와 협력하여 일본 기업 진출 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함

〇 중소기업에 대한 출원 지원
  - 지식재산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특허 취득까지 도달하는 출원이 적은 것이 현실임. 그 원인으로 변리사 비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중소기업의 출원에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음. 출원과 관련된 비용의 표준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않고 요금 규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출원 지원책으로 표준 가격 제시를 위한 대응을 실시함.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지식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에서 변리사가 표준 가격을 산정하는 단계까지 출원 검토를 지원하고, 산정된 표준 가격을 참고로 제시하면서 지역 등록 변리사와 출원인을 연결함. 이러한 정책을 1년간 전국에서 시행하여 사례를 종합하여 표준 가격을 공유할 예정임

* 「국제 지식재산 전략 : 국제적인 지식재산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
http://www.jpo.go.jp/torikumi/hiroba/pdf/web_tokkyo/25_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