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기업 FRAND 약정 준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1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26

〇 4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FRAND 약정에 대해 소개하며 중국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언급함
  - 현재, 많은 전기통신 기구는 기술표준에서 해당 특허권자에게 FRAND 약정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FRAND 약정은 Fair(공정), Reasonable(합리성), and Non-Discriminatory(무차별성)를 뜻하며,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들의 특허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만듦

〇 공업정보화부(MIIT) 전신연구원지식재산권센터(电信研究院知识产权中心)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FRAND 중 Fair(공정)는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허 가를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Reasonable(합리성)이란 사용자에게 동등한 비용을 취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Non-Discriminatory(무차별성)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든 허가 조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임
  - FRAND 약정을 준수하는 것은 타인의 특허 사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장에 진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허 개방과 특허권자가 공평․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것임
  - 실천 과정 중 합리성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이미 합리성을 전체적 합리성, 공정 합리성, 컴퓨터 기초 합리성 및 컴퓨터 과정 합리성 등 4개 부문에 대한 건의함

〇 위룽(宇龍)컴퓨터통신社의 리쥔(李俊) 총감독은 FRAND 약정은 대략적인 이념만을 정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〇 점차 많은 중국 전기통신 기업이 국제시장 경쟁에 참여하면서 해외의 특허권자와의 특허 교차사용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필수 조건이 됨
  - 향후 중국 기업은 FRAND 약정을 준수하고 특허의 교차사용 협정을 통해 스스로의 투자를 보호하고 국제 시장 관례를 존중하여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