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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식재산권 특별법원 스콜코보에 설립 검토
구분  유럽 자료출처   japanese.ruvr.r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러시아정부
통권  2011-1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27

〇 4월 27일, 러시아 Dmitry Medvedev 대통령은 지식재산권 특별법원을 스콜코보에 설립할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함
  - 현재 러시아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민사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처벌은 형사법원이 담당하고 있음


〇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원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던 문제였고, 최근 급속하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원이 필요함


〇 러시아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스콜코보는 신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지식재산권센터가 설립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지식재산권 특별법원 설립에 좋은 요건으로 작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