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28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타케다(武田)약품공업社가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한 일본 특허청(JPO)의 심결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심결 취소를 명한 지식재산고등법원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
  - 이번 소송은 동일한 유효 성분과 효능․효과를 가진 의약품이 먼저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JPO의 심결에 대해, 타케다약품공업社가 심결 취소를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을 확정한 것임

〇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은 타케다약품공업社가 개발한 두 종류의 암 진통제 관련 의약품으로, 2005년에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한 바 있음
  - JPO가 동일한 유효 성분과 효능․효과를 가진 의약품의 존재를 이유로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심결을 내림
  - 이에 대해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009년 5월 JPO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