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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ICANN에 최상위 도메인 확대 정책인 「New gTLD Program」 중지 요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무부
통권  2011-1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06

〇 5월 5일, 미국 상무부의 Larry Strickling 차관은 「Global Internet Governance Academic Network, GigaNet」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의 새로운 정책(New gTLD)의 중지를 요청함
  - gTLD는 “.COM”, “.ORG”, “.INFO”와 같은 인터넷 확장을 의미하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시스템(DNS)의 일부임. 현재 gTLD는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수백 개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 New gTLD 정책임. 이 정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을 신청 가능함
  - Strickling 차관은 다수의 최상위 도메인들이 인터넷에 개방되기 전에 많은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ICANN이 인터넷 조정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라 함

〇 4월 29일, ICANN은 6월 20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회의에서 새로운 TLDs 신청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소개할 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Strickling 차관은 법집행과 소비자보호 이슈 등 여전히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언급함
  - 또한 5월 4일, 미국 하원의 지식재산권, 경쟁, 인터넷에 관한 소위원회도 지식재산권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 새로운 TLDs의 소개를 지연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음

〇 ICANN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요구는 TLDs나 ccTLDs(kr, jp, fr 등의 최상위 도메인의 국가코드) 등 도메인 서버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을 관리하는 주요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 프로그램(New gTLD Program) 소개
http://www.icann.org/en/topics/new-gtld-progra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