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3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010 회계연도에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발매시기에 대한 지연 합의가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〇 FTC는 「FTC staff report」를 통해 2009 회계연도와 2010 회계연도의 제네릭 의약품 발매시기 지연 합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2009 회계연도에 비해 매출규모 93억 달러에 이르는 22건의 신규 제약사의 의약품이 추가되었으며, 총 113건의 최종특허합의가 발견됨
  - 113건 합의 중 31건의 합의는 제네릭 제약사에 지불하는 일정 금액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됨
  - 이 31건의 합의 중 26건은 ‘first filer'라고 불리는 제네릭 의약품이 포함됨

〇 현재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제네릭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이나 장애인․고령층 의료보험의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 FTC 연구반은 합의에 의한 제네릭 의약품 발매시기는 평균 17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밝힘

〇 FTC의 Jon Leibowitz 위원장은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합의는 소비자들에게 35억 달러나 더 비싼 의약품을 제공하는 결과를 유발시키는 기만적인 합의라고 언급함
  - 이러한 관행은 반경쟁적인 행위로 미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함. 또한 모두를 위한 발전이 아닌 실패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합의 관행이라고 비판함
  - FTC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