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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남남협력 프로젝트 논의 중단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1-2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07

〇 5월 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개발 및 지식재산 위원회(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CDIP)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간의 지식재산 및 개발을 위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논의함
  - CDIP는 남남협력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들 간의 2차례 지역회의와 WIPO 전체 회원국의 2차례 연례회의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역회의를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회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남남협력 프로젝트는 2010년 11월 CDIP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프로젝트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 내 지식재산 관련 기술 및 법적 원조 확대, 제도 정비 및 혁신역량 지원, 지식 및 기술 접근성 증진, 지식재산과 경쟁정책 간 연계성에 대한 이해의 촉진 등 임

〇 의견 불일치를 보인 또 다른 분야는 개발 아젠다의 모니터링과 평가 및 보고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임
  - 이에 대하여 인도는 WIPO의 모든 위원회와 기구들이 개발 아젠다 권고사항이 사업에 포함되는 방식 및 기여에 대해 매년 총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함
   * 개발 아젠다 권고사항은 모두 45개로 기술지원, 규범 정립 및 공공정책, 기술이전 및 지식에 대한 접근, 평가 및 효과에 대한 연구 등임

〇 이번 회의에서는 의견 불일치로 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이며, 다음 회의 일정은 현재 미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