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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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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심판 현황 공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심판원
통권  2011-1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06
〇 5월 6일, 특허심판원은 권리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심판에서 이긴 비율도 높아졌다고 밝힘.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기 때문임
  - 특허심판원이 2005~2009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문 3,487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감소한 반면에 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2005년 225건에서 2009년 35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