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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산평가협회, 「저작권 자산평가 지도의견」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자산평가협회
통권  2011-1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10

〇 5월 9일, 중국자산평가협회(中国资产评估协会)는 「저작권 자산평가 지도의견(著作权资产评估指导意见)」을 발표함
  - 지도의견은 저작권 평가를 규범화하고 문화 창조 산업의 발전을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
  - 중국은 지식재산권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2008년 「무형자산평가준칙(无形资产评估准则)」과 「특허 자산평가 지도의견(专利资产评估指导意见)」을 발표함

〇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옌샤오홍(阎晓宏)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저작권의 복잡성과 미래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자산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음. 또한, 저작권 자산평가의 기준이 없어 평가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음
  - 지도의견은 저작권 자산평가의 기본조건, 평가대상, 평가방식 및 평가공개 등의 분야에서 준수해야할 원칙과 기준을 규범화시켜 저작권 자산평가의 어려움을 일부분 해결함

〇 중국자산평가협회 류핑(刘萍) 비서장(秘书长)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도의견의 실시는 저작권 침해의 합리적 단속을 지원할 것이며 저작권 자산평가 업무의 규범화 및 전문화 촉진과 저작권의 창출․거래․사용․관리의 추진, 문화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현재 국제적인 무형자산평가 규칙은 존재하지만 저작권만을 위한 평가규칙은 없어 중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