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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일·중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1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11

〇 5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심사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일․중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검증 작업을 위한 시범 실시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 지난 5월 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JPO 이와이 요시유키(岩井良行) 청장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텐리푸(田力普) 국장의 참석 하에 일․중 특허청장 회의가 개최됨
   * 이 회의에서 PPH의 유효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에서 일정 건수의 안건을 이용한 시범 실시에 착수하기로 결정함
   * 이번 시범 실시는 양국 간 PPH 시행에 앞서 양청의 내부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을 대상으로 한 안건 모집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〇 최근 양국 사이에서는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이 중국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건수는 약 3만 건(2009년)에 달하고 있음
  - 반면 이러한 출원들이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게 될 기회는 한정되어 있어, 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하기를 바라는 이용자들이 일․중 간의 PPH 도입을 요구해 왔음
  - 이에 JPO와 SIPO는 양국 간의 조기 권리화 및 심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PPH 시작을 위한 조정을 진행해 왔음

* PPH 프로그램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