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함
  - 이 조사는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일본 기업의 피해 상황 및 구제 수단 이용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로 5번째임
  - 이번 조사는 2009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295개 일본 기업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58개 기업으로부터 회신을 받음(유효 응답률 : 53.6%)

〇 조사 결과의 개요
 (1)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약 절반의 일본 기업(87개 기업, 55.1%)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일본 기업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2) 일본 기업이 구제 수단을 이용하는 상황
  - 피해를 받고 있는 87개 기업 중 60개 기업(69.0%)이 구제 수단을 이용하고 있음
   * 일본 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제 수단은 행정 절차에 의한 조치이며, 「행정 적발 총 건수」는 3,034건으로 전년도(3,153건)와 거의 같은 수준임
   * 다만, 중국 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일본 기업도 여전히 많이 있으며, 중국 정부에 대응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3) 일본 기업이 받은 피해 내용
  - 라벨 등 상표권 침해 부분에서 상품의 본체 부분을 다른 공장에서 제조한 후 조립만 하는 등의 사례
  -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모방품 및 해적판이 판매되고 있는 사례 등

〇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향후의 대응
  - 경제산업성은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 및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등 정부 간 대화를 실시하고 있음
  -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정부 간 대화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임

* 경제산업성 조사 자료
http://www.meti.go.jp/press/2011/05/20110510003/20110510003-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