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5일, 유럽 특허청(EPO)은 루마니아(​​Romania)가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에 합류했다고 발표함

- (배경) 단일특허란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단일특허 제도를 통해 발명가는 간소화된 절차, 통일된 보호 및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 2012년 12월,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법안이 유럽연합(EU)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사회가 승인한 후 회원국이 서명함으로써 단일특허제도가 도입됨 
∙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단일특허를 적용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UPC)이 설립되어 UPCA가 발효되고 최소 13개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 17개의 EU 회원국¹⁾이 UPCA를 비준한 상태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5월 31일, 루마니아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UPCA 비준 문서를 제출함
∙ 이에 따라 루마니아에서 2024년 9월 1일부터 단일특허제도가 발효 및 시행되어 루마니아의 유럽특허 (European patents, EP)에도 단일특허가 적용될 예정임
∙ 이에 따라 UPCA를 비준한 EU 회원국은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어나 단일특허 시장이 약 1,900만 명의 추가적인 시장을 포괄하게 되고 통일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유럽에서의 혁신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임


1)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