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29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¹⁾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약’²⁾이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되었다고 발표함 

- (개요) 동 조약은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와 ‘미준수시 제재’를 주요골자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 출원시,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함
∙ 출처 공개 미준수시에는 이를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나, 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정부는 금번 외교회의에 외교부와 KIPO,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한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함
∙ 동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한국과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쟁점이던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한계’³⁾를 고수하였으며 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동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됨
∙ 한국은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 하에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조약 가입에 신중을 기할 예정임

- (관련내용) KIPO는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 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국내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 공개 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할 계획임


1) 유전자원이란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을 의미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