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1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青少年版权保护季)’ 활동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 활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활동 배경
∙ 최근 몇 년 동안 교과서, 교구, 아동도서의 복제·유통·온라인 유포 등 불법 및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불법 조직은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및 방조하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특히 여름 및 겨울의 개학 시즌에는 교과서, 교구, 아동도서 등의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기 쉬워 권리자와 학부모의 우려가 큰 상황임
∙ 이에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판권관리국(版权管理局)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¹⁾ 및 ‘미성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²⁾을 이행하고 저작권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 활동을 개시함

(2) 활동 내용
∙ 청소년의 권익과 관련된 불법복제 사건을 엄중하게 해결할 것임
∙ 구체적으로 교과서, 교구, 아동그림책, 만화, 수험서 등의 불법복제·불법인쇄·불법판매·온라인 유포 등의 범죄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허가 없이 초·중·고교 교재 전자책을 무단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할 것임
∙ 또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성년자 이용불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청소년들에게 극장 영화 불법 촬영 및 녹화, 교내 불법복제물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교사하는 행위를 조사 및 처벌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우수한 저작권 환경을 조성할 것임
∙ 동 활동을 통해 학교 내 저작권 보호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청소년 대상 저작권 보호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1) 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202203/content_3635425.htm 
2) 关于加强未成年人保护工作的意见.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moe.gov.cn/jyb_xxgk/moe_1777/moe_1778/202111/t20211116_5801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