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12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2010년 전 세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피해 상황을 조사한 「제8회 BSA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2010년 일본의 불법복제율은 전년대비 1% 감소한 20%로, 2003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낮은 복제율 세계 1위(미국, 룩셈부르크 공동)를 달성함
  - 그러나 피해액은 약 16억 달러로 세계 10위(전년 8위)임
   * 피해 액수 1위는 시장 규모가 큰 미국이 약 95억 달러, 2위는 중국으로 약 77억 달러임

〇 이번 조사는 BSA가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위탁하여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 11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이번 조사부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컴퓨터 이용자 15,000명, 세계 32개국이 조사 대상에 추가됨

〇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의 불법복제율 평균은 42%였지만,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62%, 혹은 그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피해 액수는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총 약 587억 달러로, 초년도 조사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함
  -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신흥국에서는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어, 세계 피해 액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19억 달러로 나타남

〇 불법복제율이 높은 시장에서 컴퓨터 이용자는 소프트웨어 입수 방법이 정규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 또한 전 세계 이용자들 중 81%가 정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높다고 대답하고 있음

〇 이번 결과에 대해서 BSA 일본사무소 마츠오 사나에(松尾早苗) 사무국장은 일본은 불법복제율, 피해 액수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액수만으로는 여전히 워스트 10위에 들어가는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많은 일본 기업이 지식재산을 비즈니스 모델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라는 지식재산에 대해서도 의식이 높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힘

〇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JIPDEC) 정보매니지먼트추진센터 타카토리 토시오(高取敏夫) 부센터장은 이번 조사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무단 이용 문제는 기업 및 조직의 준법 의식에 의구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용 실추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 BSA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한 조사는 JIPDEC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향후 정보보안 강화 및 IT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JIPDEC에서의 SAM(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도입의 지침 작성에 활용할 예정임. 지식재산인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SAM의 도입은 최근 기업 및 조직, 자치체 등의 중요한 경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투자의 최적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임

〇 한편, BSA가 설립한 조직 내 불법복제 관련 정보 제공 창구에는 매년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BSA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인식 계발 외에도 자치체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SAM 구축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불법복제율의 개선 및 피해 감소를 지원할 예정임